오늘 포스팅 본문에서는 4월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4.1.~)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이면 모두 지원합니다.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4.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매월 25일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4.1.~)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적용되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가 국내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 국가 축소 등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가 개편됩니다.
- 예방 접종 완료자 기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주요 내용]
- 격리 면제 대상
-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했으나, 아직 국내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 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4월 1일부터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 등록을 마칠 경우, 격리 면제가 가 적용됩니다.
- 국내 입국 시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격리 대상이었던 국가 변경.
※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던 4개국이 3개국으로 축소됩니다.
*기존: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변경: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4.1.~)
택시운송업을 4월 1일(금)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아울러,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22.12.31.)까지 연장합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
[대상]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 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택시운송업(4.1.~)
[지원내용]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코로나19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추가/이의 신청 마감(~4.15.)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3월 14일~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선발된 신청자에게 3월 25일부터 생활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4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15일부로 신청일이 종료되어 추가 내용 기재 안 함)
취약계층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4.5.~)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홍수 등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4월 5일(화)부터 국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부를 지원합니다.
보상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주요 내용]
- 보험료의 정부 지원 확대
과거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 보험목적물 중에서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보험 가입 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상향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어도 차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
-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 DB손해보험: 1588-0100
- 현대해상: 1588-5656
- 삼성화재: 1588-5114
- KB손해보험: 1544-0114
-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 마감(~4.14.)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4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또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월 14일부로 신청일이 종료되어 추가 내용 기재 안 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4.20.~)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수)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기준 확대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어린이집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 그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시 자동차 등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가능한 복지시설 확대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보호 전문기관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 주변 도로 등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 통행 가능(4.20.~)
주행 기술의 발달에 따라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내용]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함.
-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4.20.~)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주요 내용]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차량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
이상 4월부터 변경되는 정부 정책 정보였습니다.
그럼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언제부터 지급되나? (0) | 2022.04.29 |
|---|---|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지급일은? (feat.자녀장려금) (0) | 2022.04.29 |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0) | 2022.04.28 |
| [갤럭시 플립3 포켓몬 에디션] 출시일과 가격, 구매방법은? (0) | 2022.04.20 |
댓글